교육부 “자율성 지나치게 제한해 삭제”

교육부가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이사 추천 권한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한 가운데 교육 시민단체가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삭제 이유에 대해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지나치게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학국본은 “비리를 저질렀던 재단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이사 전원을 재단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배치해 학교를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의 분규 발생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개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게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학국본은 “반대 여론이 들끓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자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부가 자체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법령 개정 시) 홈페이지 게재나 보도자료 배포 등은 재량 사항이다. 그래서 실무진이 홈페이지 게재는 안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학국본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흥사단교육운동본부·민주사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