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발전계획 논의 앞두고
진보 측 “전면 재검토 해야” 비판
보수 측 “국교위 발목잡기” 반박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일부 위원들이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결정하는 절차가 ‘깜깜이’로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수 성향 위원들은 “국교위를 흔들고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정권과 무관하게 사회적 합의로 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국교위가 핵심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모양새다.

야당 추천의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4명(김석준·장석웅·전은영·이민지)은 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의 실험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국교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부실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2022년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으로 출범한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추천 3명, 교원 관련단체 추천 2명, 당연직(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가협의회장) 2명 등 총 21명이다. 교육발전계획은 국교위 내부의 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논의한 뒤 자문하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구성된 전체 회의에서 심의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위원들은 “내부 운영은 경직되고 권위적인 데다 강고한 비밀주의로 무장해 사회적 합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면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비롯한 법 개정과 운영 감독을 통해 국교위를 재정비하면서 2025년 9월로 예정된 제2기 국교위를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교위는 지난 8월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된 차기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 보수성향 전문위원들이 수능 이원화와 고교 평준화 폐지, 사학 자주성 확대 등을 비밀리에 밀어붙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에 반발해 야권 성향 전문위원 8명은 지난달부터 전문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1명으로 구성된 전문위는 보수 측 인사가 13명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정 상임위원은 “여야나 보수·진보를 떠나서 다른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국교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전문위에 들어와야 한다”며 “현재 전문위는 이미 상호신뢰가 완전히 바닥나 다시 심기일전해서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올 연말 초안이 제시되고 내년 3월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정 상임위원은 “약속된 기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재로선 학부모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대로 된 논의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의 위원들은 이런 주장에 즉각 반박문을 냈다. 여기에는 김태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명(강혜련·김건·김주성·남성희·연취현·홍원화)이 참여했다. 이들은 “폭넓은 소통과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시점에 그간의 논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