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 “성적순=공정 인식에 빠져”
“강남에 사는 게 잘못이란 건 아냐”
“6살때부터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과연 행복한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대학이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여러 대학이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온 학생을 뽑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든 국민이 성적순이 가장 공정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입생을 지역별 학생 수와 비례해 뽑는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이 다양성 있게 여러 지역에서 신입생을 뽑으면 된다”며 “지금 대학이 도입한 지역 선발제 20%를 더 확대하면 강남으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서울 강남권 거주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울에서 일류 대학에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린 제안이고, 그 제안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강남에 사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에 사는 부모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 “자녀 교육한다고 여성의 커리어를 희생하거나, 자녀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 과연 아이들이 행복한지 강남에 모인 부모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6살부터 학원 보내는 것이 행복한지, 아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해 부모의 요구를 달성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 평생의 짐을 안게 되는데, 이런 사회가 계속 유지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런 상황을 ‘나쁜 균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워낙 나쁜 균형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한은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공론화해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은 우수 인재들이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같이 고민하는 건 한은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면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를 공론화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해 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