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결정한 5월 30일 마지노선”
정원 조정 절차 다시 진행할 시간 부족
증원안 뒤집힐 경우 집단소송 가능성도

의료계는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와 교육계는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입시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 철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정부가 내년도 증원 규모를 감축하면 원서를 낸 의대 준비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수험생의 혼란이 커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9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에 이어 정시까지 일정이 꼬이고 절차를 새로 밟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곳을 포함해 일반대 190여곳이 9일부터 예정대로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수시 모집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79.5%를 선발한다. 이미 재외국민전형은 지난 7월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 정원 변경의 마지노선은 의대 모집 인원을 1509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지난 5월 30일이었고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다시 세우고 진행할 시간이 부족하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원을 다시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를 배정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을 수정해 대학의 시행계획을 다시 받고, 대교협은 시행계획을 재심의해 모집 요강을 수정·발표해야 한다.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을 미룰 수도 있지만 이에 따라 정시 모집 일정도 재조정해야 해 입시 현장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또 증원안이 뒤집힐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줄이 제기될 수도 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강사는 “이미 대학과 수험생들은 수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이라 의대 증원 철회 시 정시 모집 인원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실제 학부모들 사이에선 이 경우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온다”고 말했다. 김신규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려면 교육계 혼란에도 행정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사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을 예외를 통해 수정한 만큼 증원을 멈추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일부 시도의사회장 등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인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