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대학 교수회장 “정원 추가 조정해야”
부산·제주·강원대 학칙 개정, 잇단 제동

지역 거점 국립대에서 학칙에 새 정원을 반영하는 절차가 잇따라 부결된 가운데 전국 주요 거점 국립대 교수회 회장들이 정부에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원대·부산대·서울대 등 9개 대학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9일 시국선언문에서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며 “의대 정원은 공신력 있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에서 각 대학의 인프라를 세밀하게 분석해 의대정원 증원과 상관없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는 반대하지 않고, 의사 단체의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도 동의하지 않으나, 대학의 결정과 자율성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의료 개혁 추진의 핵심으로 꼽혔던 지역 국립대에서 학칙에 새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잇따라 부결되면서 의대 증원은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12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완료했는데, 이 가운데 국립대는 전남대뿐이다.

앞서 부산대·제주대에서는 학칙 개정안이 학내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고, 강원대도 안건이 철회됐다. 학칙 개정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대학별 개정 절차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