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영어교육도시 ‘NLCS Jeju’ 英 코그니타 우선협상자로
제주도 “조성원가 아닌 감정가액 반영해야…신중협상” 촉구
JDC “육지는 무상 공급도 하는데 감정가액땐 인수자 없어…
강원 등 다른 특별자치도와도 향후 경쟁력에서 밀릴 우려도”

제주도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노스 런던 컬리지에잇 스쿨 제주(NLCS Jeju)’ 매각 협상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양보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15일 도청기자실에서 최근 발표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국제학교 NLCS Jeju 민간매각 협상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도민 및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JDC는 지난 13일 ‘NLCS 제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JDC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제학교 용지는 수의계약 대상용지”라며 “이미 2016년에 제주도와 협의를 완료했다. 더욱이 국제학교 용지 10개 필지 공급때 제주도교육청에 설립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제주도와 사전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매각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전달했다는데 제동을 걸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매각대상자가 최종적으로 학교 인수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JDC는 이번 MOA가 체결되면서 대상자 윤곽이 나오자 사전협의 시점으로 보고 도에 공문을 보냈다.

도는 ‘NLCS 제주’ 학교 부지 대부분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도유지를 무상 양여받아 마련된 점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 감정평가를 반영해 매각금액을 산정하는 등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부지 10만 4407㎡ 중 도 양여부지는 73.5%인 7만 6791㎡(2만 3229평)에 해당된다.

도의 입장 제시는 JDC가 무상양여 도유지를 매각할 시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JDC는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8월 31일 ‘NLCS 제주’에 대한 민간 매각을 공고하면서 도의회와 도민사회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JDC 입장은 다소 상반된다. JDC는 지금까지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감정평가액의 10% 안팎 추산)에 공급해온 만큼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조성원가로 우선협상 대상자와 부지매각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JDC 측은 “도가 도시개발법만 놓고 봤을 때 ‘감정평가 이하’로 돼 있어 이 부분을 달리 해석한 것 같다”며 “시행령 도시개발업무지침에는 ‘감정평가 이하라고 함은 조성원가 수준을 말한다’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JDC는 학교용지로 사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학교용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로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JDC는 “감정평가로 공급한다면 매수할 의향있는 인수자도 없다. 육지같은 경우 무상으로 땅을 공급하는 상황인데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양측이 빠른 시일내 소통을 통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관련 JDC는 “도와 JDC는 영어교육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향후 외국대학교를 유치할 때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강원도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서 국제학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제주를 외면하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양보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마련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민 이득을 최우선으로 삼아 매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JDC 자회사 제인스는 토지를 매각할 2012년 당시 잔금(100억원)을 여전히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NLCS의 자산은 1700억원이지만, 부채가 2240억원이어서 결손금이 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매각 금액은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