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접 피해자 500명 육박
‘피해 학교 목록’ 빌미로 협박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 신고가 2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에서도 피해 신고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자신의 사진으로 만들어진 성착취물을 확인한 직접 피해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교사는 16명, 학생은 13명이었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관련 협박을 주변으로부터 전달받은 간접 피해자가 488명(교사 188명·학생 291명·교직원 9명)에 달하는 등, 직간접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조사됐다.

14명(교사 6명, 학생 8명)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됐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학교별로는 중학교 5명, 고등학교 5명, 유치원 5명, 특수학교와 기타(교육청, 대학교, 청소년 등)에서 각 1명이 불법 합성물 관련 협박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피해 학교 목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학교 구성원들을 향해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과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교조는 덧붙였다.

전교조는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특별 집중 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등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다 덜미를 잡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28일에는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학교 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충주에서도 또래 여학생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공유한 고교생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불법합성물 관련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칼을 빼들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을 5년 이하에서 7년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딥페이크를 하는 사람들 중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