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교육부자료 제출받아 공개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피해교사 1만 4213건
상해폭행당한 교사 1464명… 10건 중 1건
피해교사 병가·휴직자 3년새 9배 급증
18일 오후 6시 도교육청서 ‘추모문화제’
오영훈도지사·김광수교육감 분향소 찾아 애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를 찾아 순직 1주년을 추모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만 4213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5050건으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 꼴이다.
특히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 · 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새 9배 급증했다.
또한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했다.
이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앞두고 백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백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며“학교와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추모제가 열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은 오는 18일 오후 6시 제주도교육청에서 ‘순직교사 1주기 제주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
제주도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는 도교육청 별관 앞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19일까지 추모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교육장, 도교육청 실·국과장들은 17일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7일 오후 분향소를 찾아 순직 1주년을 추모했다. 오 지사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꿈꾸었던 선생님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교원단체는 도내 모든 학교에 추모리본을 전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故)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교육활동 피해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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