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초수급자 1만여명 전수조사… 연락 두절 2명 경찰수사 의뢰

제주시, 기초수급자 1만여명 전수조사… 연락 두절 2명 경찰수사 의뢰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5-27 15:25
수정 2024-05-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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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5월 40일간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전수조사
1만1075명 소재 파악··· 2명 거주지 부재·연락안돼 실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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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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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최근 홀로사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거주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명과 연락이 안 닿아 실종신고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24일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1만 1077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27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전수조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40일간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홀로 생활해 온 노인이 폐업한 모텔 안에서 숨진 지 2년여 만에 백골상태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처음 실시됐다.

전수조사는 읍·면·동 복지부서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전화 또는 현장 방문해 거주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1만 1075명에 대해 안부와 소재를 파악했고, 거주지 부재 등 연락이 닿지 않는 2명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실종신고 및 경찰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전수 조사 중 확인된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의 복지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147건을 추가 연계해 안부 확인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기적인 거주여부 확인 및 수급자 보호 체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위기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과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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