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회의원 출입 막지 말라 지시”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이번 사태의 숨겨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과 근무가 몇 번 겹친적이 있으며 자문을 구한 것도 맞는다”고 했다. 지난 8월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 수습 과정과 선관위 서버의 국외세력 간섭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적 사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으며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는 논리를 폈다.

또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으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출입 저지를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자정 가까운 무렵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의사 활동을 막지는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데 대통령이 특전사령관과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면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시는 내리지 않는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고,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