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반전 대책’ 전문가 평가

정부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80% 이상을 일·가정 양립에 집중한 것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1994년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하락한 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 2015년 이후 1.5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재택근무 활용도를 21.9%로 올리는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해 1.6명대를 유지 중이다.

반면 한국은 그간 양육에만 집중했다.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 23조 5000억원 중 20조 5000억원(87.25%)을 양육에 투입했고, 일·가정 양립 예산은 8.5%에 불과했다. 그 결과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와 경력단절이 해결되지 않아 인구 비상사태까지 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여성 경력단절의 원인인 ‘출산 페널티’가 합계출산율 하락에 40%가량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전과 달리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거 지원 혜택 대상이 한정돼 있고, 설익은 외국인 가사 돌봄 대책이 나와 현장 혼란이 가중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 횟수 등이 경직돼 있다 보니 현장에서도 일·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목소리를 담아 세밀한 대책이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거 대책이 ‘출산 가구’에 몰린 데 대해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혼부부 모두에게 혜택을 줘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가정 양립에 방점을 찍은 정책이 자칫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키울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 교수는 “이미 출산 정책을 잘 이용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혜택이 쏠릴 수 있다. 지금도 육아휴직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원이나 비정규직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기업 문화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1200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는 설익은 대책이란 지적도 나왔다. 올 2월까지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 제도는 아직 시범사업(100명 규모)의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며 “시범사업에서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데, 준비 없이 어떻게 인원을 12배로 늘리겠다는 건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안착되려면 외국인 가사 관리사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 세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육아휴직 시스템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시간 단위 돌봄휴가 등 경직된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바꾸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육아휴직 자체가 경력단절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덜란드는 가령 특정 요일만 고정적으로 나와 일하는 파트타임식 ‘부분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운영하면 육아휴직을 하면서도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