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전면 취소’ 요구… “복귀한 전공의만 행정 처분 중단하는 건 차별 행정”

의대증원 반발 집단사직서 제출에
정부, 복귀한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차별 행정, 전공의 필수의료 밖 내몰 것”
“복지부 내부 지침으로 전공의 겁박”
정부 “취소하면 그간 조치 정당성 잃어”
政 “또 집단행동 안하면 처분재개 안해”의학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7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를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철회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철회가 아니라 전면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이날 “보건복지부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의학회는 정부 정책은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의학회는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대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 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면서 “이번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차별적 행정 역시 전공의들을 아예 필수의료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가 법률이 아닌 복지부 내부 지침을 가지고 전공의들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의학회는 지난 4일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이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그가 언급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 규정이 아니라 복지부 내부 지침으로, 복지부는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을 이용해 전공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학회는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사직 전공의가 다른 기관에서 수련을 이어가고자 할 때 일정 기간을 제한하는 위임 규정은 없었다. 내부 지침을 근거로 사직 전공의 이직 기간을 제한한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며 ‘독선 행정’을 그만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립대병원장들 오늘 사직서 수리 논의
‘복귀자 면허정지’ 루머에 정부 “거짓”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방안과 의정갈등 사태로 인한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복지부는 지난 4일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복귀하는 전공의가 다시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가 발표한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정지 방침과 관련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2~6월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다’ 등의 표현이 있는 자료가 유포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를 부정하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을 취소하면 그간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이 사라진다”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