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별 관리 기관 달라 안전 사각
비용·책임 이유로 안전진단 소홀
“도로·하천 컨트롤타워 등 대책을”

이번 폭우로 도로변 절개지와 터널 입·출구, 소하천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돌이 굴러떨어지는 등 아찔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도로변 절개지, 터널 입·출구, 소하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진단은 대부분 교량과 저수지 제방에 집중됐다. 특히 도로와 하천은 등급에 따라 관리기관이 달라 평소 안전진단과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크다.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청, 지방도는 광역단체, 시군도와 농어촌도로는 기초지자체 등이 나누어 관리한다. 이로 인해 안전진단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절개지와 터널 입·출구는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 실정이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국도 21호선 자동차전용도로 절개지에서 10t가량의 바위와 토사가 4차선 도로를 덮쳐 양방향 도로가 7일째 통제되고 있다. 이 일대는 육안으로는 단단한 암반사면처럼 보여 안전대책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반 내부를 정밀 진단하지 않고 철망으로만 덮어 놓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에서도 11일 동구 초량동 산복도로 아래 급경사지에서 바위와 흙이 무너져 내려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구청에서 보강공사를 권고했으나 급경사지 소유주 등이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대책 마련을 미뤄 왔다.

강원 정선군 정선읍 군도 3호선 피암터널 구간 사면에서도 지난 6일, 7일, 9일 3차례에 걸쳐 304t의 바위와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 13일에는 무려 1만 3000t의 토사가 흘러내렸다. 이 지역은 석회암 지대로 장마철마다 산사태 위험이 크지만 안전대책은 부실한 실정이다.

금강 지류인 전북 익산시 용안면 산북천 제방에는 구멍이 뚫려 10개 마을 630여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전북에서만 이번 장마 기간에 12건의 하천 사면 유실이 발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로와 하천 등 중요 시설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제 재해는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