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후보 등 5명 국고 손실죄 등 고발
“법인 카드 주 1~2회, 1회 12만원씩 결제”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가운데)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등 고발장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2.2.3 [국회사진기자단]
도는 이날 오후 늦게 “언론을 통해 인지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 이와 함께 즉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지만, 관련 사안은 감사 규정 등에 의거, 원칙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국민의힘이 고발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안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감사를 벌이기는 쉽지 않은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말 이 후보와 김씨,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당사자인 배모씨 등 3명을 국고 등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부터 3년간 김씨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지적하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이 후보와 김씨, 배씨와 함께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등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임명한 감사 관련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부분까지 고려해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확산하자 휴가 중이던 도 감사관이 이날 도청으로 복귀해 감사관실 간부들과 감사 착수를 놓고 숙의를 거듭하기도 했다.
앞서 KBS는 2일 배씨와 비서실 직원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나눈 텔레그램 대화와 전화 녹음을 토대로 김혜경씨 측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10여 차례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KBS가 확보한 A씨의 카드 결제내역을 보면 지난해 4월 텔레그램 대화를 하던 날, A씨는 개인카드로 한우 고깃값 11만8000원을 결제한 뒤 다음날 이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기도 했다.
이어 JTBC는 이날 A씨가 “상황에 따라 일주일에 한두 번 법카를 썼고, 1회에 무조건 12만원을 채우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결제가 이뤄졌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배씨의 지시에 따라 금액과 시간, 장소를 미리 정해놓고 김씨의 사적 용무 등에 법인카드를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도는 이들 보도의 진위와 함께 위법 여부 파악에 감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 고깃값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맞추려고 정육점이 아닌 정육식당에서 재결제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12만원 한도 결제와 관련해서는 1인 3만원까지 식사비로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 점을 고려한 것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출신인 배씨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에서 7급으로 근무했으며, 별정직 5급으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근무해 지난해 9월 초 그만뒀다. 성남시 산하 성남문화재단 출신으로 별정직 7급으로 지난해 초부터 경기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이 후보와 함께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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