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년… 벼랑 끝 자영업자

30만 7771곳 재도전 장려금 지원
매달 적자에 정부 지원금도 한계
대출 상환 부담에 폐업조차 못 해

서울 시내에서 카레 전문점 6곳을 운영하던 이준모(44·가명)씨는 최근 2년 새 점포 3곳을 접었다. 2007년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직영점 6곳에 직원 30여명을 둘 정도로 번창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학생의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이 반 토막 났다.

가게 1곳당 3000만원 안팎의 정부 대출 지원금이 나왔지만 임대료와 밀린 직원의 월급을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가게 절반을 정리하고도 이씨는 최근 저축은행을 찾아 집을 담보로 1억 5000만원 대출을 더 받았다. 그는 18일 “올봄 정도 되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계획 없는 방역 대책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버티다 못한 자영업자가 결국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나마 이씨처럼 퇴로를 찾을 수 있었던 경우는 다행인 편. 대출 담보로 잡힌 가게를 폐업했을 때 돌아올 채무변제 압박이 무서워 폐업도 못 하는 사실상 ‘한계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늘고 있다.

퇴직금을 밑천 삼아 제2의 인생을 출발하려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뒤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하는데도 별다른 대안이 없거나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폐업 결심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다.

4년간 운영하던 코인노래방을 지난해 접고 현재 식당만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주진영(45·가명)씨는 “집합금지 지침이 적용되면서 손님이 뚝 끊겼고 매출이 5분의1로 쪼그라들었다”며 “정부 지원금을 세 차례 받았지만 임대료 절반 수준도 안 돼 매달 임대료 지출 등 적자만 300만~400만원이 쌓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지현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부분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안 돼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방역 정책으로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해 대출 지원이 아닌 온전한 보상책을 마련해 자영업자가 영업을 유지하면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었지만 폐업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계 자영업자’의 숫자 역시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현황을 보면 간접적이나마 자영업자의 폐업 실상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0만 7771건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다.

최소 30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다는 얘기다. 이 장려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