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8000명 육박… 오늘 특단대책 발표

金총리 “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 시행”
사적모임 인원 전 지역 4명으로 줄일 듯
이르면 내일부터 최소 2주 적용 가능성
당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先 지원’ 검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근접하자 정부가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밝혔다.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모아 16일 오전 발표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방안도 포함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전국적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했는데도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방역 효과가 크면서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전 지역 4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 또는 10시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거리두기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이게 했는데, 이에 준하는 조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까지 더하면 ‘4단계+알파(α)’가 된다.

이번 방침은 이르면 17일부터 짧게는 2주간 시행하고, 이후 유행 상황을 보며 연장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급증세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확실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방역을 강화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선 ‘선(先) 지원, 선 보상’ 등 전방위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일상회복 중단 조치에 반발하면서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지역 학생·학부모 10명과 만난 김 총리는 “정부 혼자 앞서 달려가지 않겠다”면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 시기와 운영 방법에 대해 오해와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소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