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검토 필요…단시간에 추진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8000원으로 인상하고,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8일 정 총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시는 품목으로 가격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는데도 보도가 지속해서 확산돼 국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OECD 평균 수준인 7달러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또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고도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며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시기라 이 부분이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도 배포해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다”고 했다.

복지부의 이런 해명에도 성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정 총리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