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사망자 1% 이내로 막은 건 성과
정부 백신 도입에는 그만큼 적극성 띠지 않아
장기적으로 ‘백신 주권’ 찾기 위한 지원책 필요

“정부가 ‘K방역’은 철저히 관리한 것에 비해 백신 확보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죠.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백신학회장을 지낸 강진한(68)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백신 도입 늑장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9월부터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 있다’라고 겨울철 3차 확산을 미리 경고했다. 백신이 늦어도 겨울철 전에는 도입이 됐어야 한다. 지난달 백신계획 발표도 사실상 여당에 밀려서 한 모양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만 65세 이상 사망률을 1% 이하로 막은 점은 K방역의 성과라고 봤지만 여기에 도취돼 정작 코로나19 국면을 끝낼 수 있는 백신 확보에 보다 적극성을 띠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강 교수는 ‘늑장 대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늑장이라는 건 정부가 손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움직이는 걸 뜻하는 거 아닌가요. 정부는 5~6월부터 백신도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해외 백신 중 어떤 게 좋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은 끝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지금 위기감이 높으니 제조사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최대한 빨리 도입하자’ 결단을 못 내리니 시간만 흐른거죠.”

그동안 글로벌 제조사들은 정부에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강 교수는 이 부분이 백신 도입에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는지 최소 3년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면책권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이해는 된다”면서도 “전세계 모든 국가가 사실 글로벌 제조사들의 임상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긴급 상황임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 역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가가 책임지고 안고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결정만 내리면 백신 도입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으면 백신 제조사 대신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교수는 마지막으로 ‘백신 주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당시에 녹십자가 국내 백신을 개발해서 3개월 만에 유행을 끝냈어요. 그때 해외에서 단 1도스(1회 접종분량)도 들여오지 못했어요. 기획재정부나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뭘 했나요. 지금이라도 정부가 백신 연구개발 인력을 키우고 민간 백신 기업에 경제적 지원을 넓혀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백신 주권을 말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겁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