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반감’ 어떻게 볼 것인가

갑자기 예멘인 500여명이 제주도로 몰려와 난민 신청을 하는 광경을 본 한국인들에게 ‘불안’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추후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발생한 상황이니 앞으로를 ‘우려’하며 대책을 세우려 노력하는 자세는 합리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혐오’는? 국제이주 전문가들은 확인되지 않는 악성 루머에 휩쓸려 현 상황을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세는 이미 불거진 난민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 난민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난민 신청 불법으로 싸잡는 건 무리”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5일 “대량의 예멘인 난민 신청이 이뤄졌다는 이례적인 상황 때문에 극단주의적인 태도에 여론이 휩쓸리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최근 예멘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기류가 부각된 여론조사는 다문화·이민자에 대해 점점 관대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던 기존 여론조사 추세와 정반대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설 교수는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선 예멘인들을 집단으로 싸잡아 이들이 불법 난민신청을 한 것처럼 보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데, 불법 신청 여부는 정부가 난민법에 근거해 개인별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난민 발생국이던 한국, 의식은 제자리”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무슬림에 대한 혐오 감정이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게 투영된 모습”이라면서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시기까지 난민 발생국이던 한국이 이제 난민 수용국이 됐지만, 그 기간 동안 의식의 변화가 크지 않았던 점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독일 등 유럽 등지에서 무슬림 난민의 강력범죄를 접한 경험이 무슬림에 대한 경계심을 부추겼겠지만, 정작 이미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지위로 국내에 들어온 많은 무슬림들이 강력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외국인 범죄 확대는 루머” 해명

법무부는 이날 철저한 난민심사를 약속하는 동시에 그간 예멘인 난민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체류 외국인 수가 전년 대비 약 6.4% 늘었지만, 외국인 범죄는 약 17.6%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유럽 지역 반이민·반난민 정서 확산 현상과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해 미국은 약 2만 3000명, 독일은 약 25만 6000명에게 난민 또는 보충적 지위를 부여해 우리와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