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구는 20일 민간 위탁업무를 축소하고 구 산하기관의 인건비를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 방안을 구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간에 맡긴 82개 업무 중 효율이 떨어지는 62개 업무를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보건소 민원콜센터 운영 등 20개 업무는 아예 없애고 불법 노점상 정비 등 42개 업무는 규모를 줄인다. 이 경우 전체 위탁업무 예산은 현행 537억원에서 452억원으로 15.8%인 85억원 줄어들게 된다.

또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 구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 재조정과 인건비 감축을 추진한다. 우선 공단 예산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직원 352명의 내년도 급여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공단이 관리하는 17개 문화센터 업무를 재단에 넘기면서 6개 관장직을 폐지하고, 문화센터별로 중복 운영하는 강좌도 통폐합한다. 이를 통해 산하기관 지원 예산을 40억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구청과 공단이 함께 하고 있는 주차단속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대신 유휴 인력 10명은 사회복지 업무에 재배치할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절감된 예산은 저출산 대책 등 복지 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도 사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민선 5기’ 출범 이후 구조조정안을 내놓은 것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처음이다. ‘부자구’로 손꼽히는 구가 ‘군살빼기’에 나선 까닭은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000억원가량 줄어든 데다 내년에도 700억원 이상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경기 침체와 세입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강남발 구조조정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강남구가 재정 규모나 건전성 측면에서 그나마 낫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기초지자체들은 인적 구조조정을 포함한 ‘극약처방’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편 시내 자치구들은 조정교부금에 대한 자치구 배분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려주고, 각종 사업 비용에 대한 자치구 부담비율을 낮춰 달라는 등의 요구 사항을 시에 건의해 왔다.

시의회도 지난 6일 시 조정교부금의 배분비율을 6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시 역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의 초점을 ‘건전성 강화’에 두고 있어 자치구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