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사건
“악질범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檢·警에 “수사 역량 총동원해야”
서민 금융 지원 전면 점검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임기 후반기 국정기조를 ‘양극화 타개’, 즉 민생으로 잡은 윤 대통령이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 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고금리 대출 상환 압박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십만원에서 시작한 빚은 연이율 수천% 이자로 인해 한 달도 안 돼 1000만원으로 불어났다고 한다. 사채업자들은 A씨의 가족과 지인을 협박했고 어린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연락하며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A씨 관련 불법 사채와 추심 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불법 금융은) 넓게 보면 양극화 문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조사한 뒤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첫날인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가 긍정적이지만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중산층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차적으로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발생하면 정부가 2차로 분배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달 초 발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노쇼(no show·예약부도) 등의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