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기념사서 방안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담론을 제시한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제협력기구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자유의 확장이 곧 통일이라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며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반영해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힌다.

당초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광복절에 제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30주년을 맞아 폐기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 원칙의 토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대 상황이 바뀐 만큼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원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 플랫폼’을 창설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제사회에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지원에 대한 제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통일 담론 발표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통일부는 최근 ‘국민 통일인식 변화를 고려한 통일 담론의 발전 방향’을 비롯해 통일 담론 3건을 과제로 선정하고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해당 연구에는 북한·통일·국제 정세 인식 변화에 대한 여론조사 분석을 포함해 글로벌 통일인식 조사 연구, 기존 통일 담론의 한계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평가’와 ‘새 통일 담론 형성 과정에서 고려할 주요 사항’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글로벌 통일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 통일 담론 수립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