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이어 병원구조 개혁 예고

대형병원 겨냥 “전공의 희생 과도
‘빅5’ 경증 환자 보상은 줄일 것”

“건보 도입 후 의료비 511배 늘 때
의사 수 7배·의대 2배 증원 그쳐”
의대 교육 질 저하엔 “교수 충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의료인력 구조를 전공의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빅5’(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등에 대해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을 줄이겠다고 밝혀 의대 정원 확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형적인 의료전달체계에도 ‘메스’를 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세종에서 잇따라 주재한 국무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파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만 3284명 중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라며 “또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긴데,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고 밝혀 의료개혁 드라이브를 상급종합병원 문제 등으로 확대할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 전공의가 이탈했다고 해서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라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며 의대 증원 반대 논리를 직접 반박했다.

또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이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 수가 넉넉한 점 등을 예로 들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와 타협할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