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재차 보완 지시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재차 보완 지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3-16 10:32
수정 2023-03-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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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문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일본 방문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3.3.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에 대한 반발을 부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상한선)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 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은 ‘주 최대 69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8일만에 문제를 제기한 데는 대통령실의 ‘MZ 세대’ 행정관들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청년층의 비판 여론을 전달한 것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보고 내용에는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이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다는 진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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