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지시… 교육부 “새달 말 마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사건으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수립되고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사회적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3월 말 학폭 근절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올해에는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대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도 서울대에 합격한 것과 관련해 대입 정시 모집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지도 논의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입 정시 모집에서는 대학별로 (학폭 처분이 기록된) 학생부 반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고 그 수준도 다르다”며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도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폭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학폭 근절 대책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보강하는 등 검증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