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성과 보고회 참석

“분열과 갈등으로 생산 가치 낭비
복지는 시혜 아닌 공정의 기회로”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투자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사회 갈등 그리고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복지로 누려야 하는 소중한 생산 가치가 전부 분열과 갈등으로 싸움하는 데 소모되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많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것들을 이 싸움의 무기로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또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과연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 도약을 해 나가면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통합이 이뤄질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특위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통합위는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핵심 과제를 정립하고, 2022년 하반기 운영된 3개 특위(대중소기업 상생,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팬덤과 민주주의)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공정한 기회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내실 있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장애인 이동권 역시 시혜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장애인 혼자 이동하는 기기나 수단뿐 아니라 건물의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등 장애인 행동의 자유와 관련한 일체의 기기나 수단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역시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진정한 상생”이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방향은 바로 공정성의 확립”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해 꼭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로드맵으로 국민통합 추진 전략과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2023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두 주제를 큰 틀로 과제들을 택해서 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