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우려 국내서 제기 잘 알아
관련 논의, 역내 평화 기여해야”
日 국민 10명 중 6명 “보유 찬성”

민주당 “굴종 외교” 재검토 촉구

대통령실은 19일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선언에 대해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많은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마 일본도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한 역내 정세 불안정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그런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언급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공격은 우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반격 자체 판단’에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힌 데에서 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를 개정하며 자위대의 반격능력 보유를 명문화했다. 이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치인 6조 8000억엔(약 65조원) 규모로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위비 가운데 자위대의 전투 지속 능력 강화를 위한 미사일 구매 등의 비용이 내년 8283억엔으로 4배 증액된다.

일본 국민도 절반 이상이 반격능력 보유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지난 17~18일 10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이 60.9%, 반대는 32.9%였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도 반격능력 보유에 대해 찬성 59%, 반대 27%로 나타나는 등 일본 내 여론은 찬성으로 기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의 외교가 안보 위협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핑계로 저자세 굴종 외교에 매달렸으나 돌아온 것은 우리의 영토주권 부정에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일 뿐”이라며 “일본과의 맹목적인 군사 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으로 안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