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한국판 인태 구상

‘보편적 가치·국제질서 강화’ 방점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배제 못 해
미국판 인태 전략과 보폭 맞추되
中 직접 자극하지 않게 고심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상을 밝힌 가운데 향후 중국의 반발 및 충돌 가능성을 놓고 시선이 집중된다. 신냉전과 미중 갈등이 고착화하면서 중국이 민감히 반응하거나 반발할 지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중국이 견제에 나설 공산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밝힌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강화’ 원칙이 핵심이다. ‘자유·평화·번영’ 등 3대 비전과 보편적 가치에 기초해 동북아와 인태 지역에서 ‘포용·신뢰·호혜’ 3대 원칙에 따라 관련국들과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국 범위에는 중국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협력보다는 충돌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 밝힌 9대 중점 추진 분야에는 ▲법치주의·인권 증진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에너지 안보 협력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법치주의·인권 분야는 중국이 유엔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포괄안보 협력 분야에는 한미일 안보협력, 미 전략자산 배치 확대 등이 있지만, 이는 중국이 ‘자국 영토를 잠재적으로 겨냥한다’며 의구심을 갖는 대목이다. 경제안보 역시 중국이 ‘자국 배제 전략’이라며 반발하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직결된다.

윤 대통령이 13일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선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것 역시 유엔 안보리 차원 대응에 소극적인 중국에 행동을 촉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한국판 인태 전략은 미국의 인태 전략과 보폭을 맞추되 중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려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매도하거나 배척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들과도 열린 자세로 공동 이익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되 보편적 가치와 규칙기반의 국제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발언에서 “한국판 인태 전략이 (중립성이 강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고 밝힌 것은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역내)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앞서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던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공급망에 대한 도전’ 표현보다 수위를 낮춘 것이다.

한국판 인태 전략 추진 과정에서 아세안을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할 요충지로 활용하려는 계산도 엿보인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2위 교역·투자 대상 지역인 동시에 미중 전략 경쟁의 전쟁터이기도 한 만큼 아세안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켜 안보·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대립을 피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