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발언 논란엔 “현재 권한으론 예방 어렵다는 취지”

대통령실은 31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상민 장관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확대 주례회동에서 ‘주최자 없는 집단행사에도 안전관리시스템 마련’을 주문한 것을 거론하며 “주최 측 요청이 있거나 주최 측에 제시한 안전관리계획상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 이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게 아닌가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라며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해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이태원의 같은 행사에서 경찰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일방통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과거에 일방통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경찰관들이 배치됐던 핵심 이유는 방역 통제를 위해서였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골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양쪽에 QR코드로 인증하면 어느 식당이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QR코드 인증을 받기 위해 오면서 마치 일방통행처럼 보인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