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서면보고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서면’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대통령실이 각 부처와 대면 업무보고를 했는데, 특정 부처만 서면 보고를 받겠다고 통보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정무직 공무원은 정권 교체 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현 여권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게다가 감사원이 권익위 특별감사에 나서자 전 위원장은 전날 “유무형의 사퇴 압박뿐 아니라 감사로 인한 사퇴 압박과 공포심, 두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3주에서 2주 더 연장돼 권익위 출범 이후 가장 긴 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업무보고를 하면 대통령에게서 당부나 주문 사항을 듣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인데, 기관장이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불공정 채용 사례에 대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직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표준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던 121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높이고 신고자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