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e음 시스템 위기 감지했지만
방문조사 때 행방 몰라 지원 제외
작년 기준 거주불명자 24만명 넘어
발굴 위기 정보 34종→39종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이른바 ‘수원 세 모녀’ 비극과 관련해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수원 다세대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채무에 어려운 삶을 이어 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 그동안 정치복지보다는 약자복지로 (추구했다)”라며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말대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세 모녀’를 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구축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수원 세 모녀의 위기 징후를 감지했지만, 빚 독촉에 시달릴까 두려워 거주지를 숨긴 채 살아온 이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을 보면 복지부는 한국전력과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기초수급 탈락, 통신료 체납, 의료 위기, 주거 위기 등의 정보를 행복e음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한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도 행복e음시스템에서 확인은 됐다. 이들은 건보료를 16개월간 체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 분류됐고, 주소지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는 방문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세 모녀는 이미 거주지를 옮긴 상황이었고, 방문 조사자는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화성시는 결국 ‘대상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세 모녀를 비대상자로 분류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비대상자로 분류되면 추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 세 모녀와 같은 거주불명자는 지난해 말 기준 24만 4575명이나 된다. 거주지가 5년 이상 불분명한 장기 거주불명자만 15만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관점을 확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나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거주불명자 등 위험에 노출된 주민을 찾아내고, 지역 사회에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 등이 추가된다. 장기연체자 등을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