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제원 등 정밀평가 결과”

청와대는 25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북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결론지은 배경에 대해 “사거리와 비행제원,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5월 4·9일 북한이 두 차례 쏘아 올린 발사체에 대해 ‘미사일’이란 표현 대신 ‘단거리 발사체로 한미 군사당국이 분석 중’이라며 신중을 기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사일 사거리 및 미사일 발사 성공에 따라 빠른 분석이 가능했다”며 “지난 5월 4일 발사체는 2발 모두 실패했고, 9일은 2발 중 1발만 성공해 정밀평가가 계속 진행됐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사거리와 성공 여부가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과 이날 분석 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는 초기 분석으로,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개량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유도탄 방어체계 등 북한 공격체계에 대해 우리 군이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응전력을 갖추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금지하는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채 비핵화 실무협상에 여지를 열어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원칙적으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할 경우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휘발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 발사체를 재빠르게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확인했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군 주요 지휘관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발사체를 ‘단도미사일´이라고 발언했다가 청와대가 즉시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탄도미사일’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부인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