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에 제출

정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정부는 비용추계서에서 내년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데 모두 4712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기존에 남북협력 사업비로 잡은 예산 1726억원에 더해 2986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예산 집행 항목은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산림협력, 사회문화체육교류, 이산가족상봉,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운영 등이다.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내년도 1년치 비용만 비용추계서에 담았다. 전체 사업 규모와 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을 정확히 추계하기 어려운 데다, 대북 제재 해제 여부 등 변수가 많은데 수조원의 비용부터 먼저 내놓으면 해묵은 ‘퍼주기’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오는 18~20일) 이후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키로 지난 10일 합의했지만, 약속한 때에 논의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체 사업의 재정 추계가 되지 않았다고 비용추계서를 문제 삼고 있는 데다 청와대의 방북 동행 초청이 ‘일방적’이라며 발끈하고 있어서다. 당장 한국당은 논평에서 “정부가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추계만 제출했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받기 위한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청와대가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서둘러 의결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는 북한을 설득할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국회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려고 국회를 찾았다가 야당의 빈축만 샀다. 지방 일정에 나선 한국당 지도부는 만나지도 못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북 구미에서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초청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 수석에게 “뭐하러 왔느냐”고 핀잔을 줬다. 손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받고 안 가겠다고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임 실장이 나와서 발표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수석은 청와대의 초청이 야당 압박용 아니냐는 지적에 “야당을 압박한다는 것은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청와대는 국회의장단과 5당 대표 전원 동행이 끝내 어렵게 될 경우 ‘국회 특별대표단’을 꾸리는 대신 정계 인사들을 ‘특별수행원’에 포함해 평양 방문길에 오르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단 갈 수 있는 분이 함께 가서 국회 차원에서도 대화의 물꼬를 틀 계기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특사로 파견하자고 청와대에 제안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청와대가 문 의장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할 경제인 특별수행원 규모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