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반응 보며 신중하게 판단”…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육박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소 논란과 관련해 일단 ‘연착륙’을 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기억제 정책에도 불법행위와 투기 과열 현상이 계속된다면 결국 거래소 폐지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청년층이 희망을 찾고자 가상화폐 거래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투기로 흘러가 자칫 이것마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정부로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거래소 폐지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투기로 피해를 본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되,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진화와 관련이 있다면 강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내야 해 어려운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염려스럽게 보고 있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구두 개입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처도 각각 입장과 의견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며 투기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장의 반응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문제를 ‘국부 유출’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 정책을 펴는 중국을 예로 들며 “가상화폐 규제는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복잡한 연산 과제를 풀어 가상화폐를 얻는 행위)을 금지한 것도 비트코인 채굴이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우리만 해도 블록체인 기술은 없고 가상화폐 거래만 이뤄지다 보니 가상화폐를 만드는 나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국익 측면에서 좋지 않다”며 “각 나라도 자국 이익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19만 7900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명’에 임박한 수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