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대책 배경·업계반응

정부가 15일 가상화폐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실명제를 추진하고, 투기는 강력히 대응하되 블록체인은 육성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지난주부터 불거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논란을 잠재우고, 키울 것(블록체인 기술)은 키우되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부작용(가상화폐 투기)은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대책을 통해 시장의 이상 열기를 서서히 가라앉히는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이날 “가상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며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도 향후 다양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이원화 정책’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블록체인 발달은 최대한 장려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이며 이를 진정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 경제와 사회, 개인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17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가상화폐 업무를 전담하는 ‘가상통화대응반’과 금감원 내 업권별 유관 검사·감독 부서의 협의체인 ‘가상통화점검반’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은행의 가상화폐 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 상황,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동 진행 중인 은행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 점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거래소 업계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폐쇄안은 사실상 무산됐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거래소 빗썸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신중히 수립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거래소 차원에서 자율규제안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관계자도 “정부 규제가 발표되면 대체로 수용하고 그에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법무부가 물러나면서 거래소 폐쇄는 무산됐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여론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으로 돌아서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신원희 코인원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 발표는) 법무부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상황을 정리한 것 같다”면서 “시장 안정성 확보와 기술 발전을 동시에 지향하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한 외에도 다른 은행들이 실명계좌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가 일단 재개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자율규제안을 준수하겠다며 은행에 실명확인 계좌 시스템을 예정대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은행들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새로운 입출금 시스템을 차질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