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 의미

국정철학 구현 구체적 해법 제시
촛불 2번·적폐청산은 1번 거론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본래 취지를 감안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정철학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예산 뒷받침은 물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구체적 해법까지 망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구체적 로드맵이 담긴 셈이다.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다.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정부역할론’에 주목한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정착을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를 강조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에서 벗어나 과실을 각 경제주체에게 골고루 분배함으로써 저성장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사람 중심 경제를 뒷받침하는 ‘네 바퀴’에 해당하는 일자리 성장,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 전반의 불공정과 특권을 척결하기 위한 ‘적폐청산’도 화두로 내걸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법을 당부했다. 권력기관 채용 비리 근절 등 사회혁신 의지도 내비쳤다.

이날 연설에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을 70번 거론했고, ‘국가’와 ‘나라’도 각각 25차례, 14차례 입에 올렸다. ‘경제’는 39차례 언급됐다. 현 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된 ‘촛불’(2번)과 ‘개혁’(3번), ‘적폐청산’(1번)의 빈도가 낮은 점도 눈에 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