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전문가 제언

동계훈련 기간 긴장 높아질 것
3월 한미 연합훈련 영향 미칠 듯
“전술핵이 게임 체인저 안 될 것”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반발해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린 가운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남북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내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전문가들은 핵 무력 도발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핵 무력을 고도화해 왔는데 NCG 등으로 한미 간 결속이 강화되고 확장 억제의 신뢰성·실효성이 높아졌다. 도발이 무색해져 화가 났을 것”이라고 ICBM 도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성명에서 북핵 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한 내용은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해석했다.

고조된 군사적 긴장이 단기간에 진정 국면으로 전환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이어진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지난 1일 동계 훈련을 시작했다. 내년 3월까지 훈련 기간 동안 전술적 운용과 기술적 보완 점검을 위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며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도 북한의 향후 도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대남·대미 관련해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때까지 무기체계를 고도화·다양화하는 전략도 남북 긴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의 대결에서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핵 무력 강화로 노선을 잡았다”며 “북한은 이를 레버리지(지렛대)로 비핵화가 아닌 군축 회담을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통일학 포럼’에서 북한이 ICBM 정상각도 발사 뒤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벌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맞바꿀 수 있다고 봤다.

북한이 핵실험까지 나아가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김 전 원장은 “7차 핵실험은 소형화된 전술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데 의미가 있겠지만 핵이 모든 것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