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美·北 모두 무관심” 비핵화 대화도 난망

내년 우리나라 총선을 비롯해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13일 ‘2024 한반도 정세 전망’을 발표하며 북한이 내년에도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며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하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남 영향력 공작 및 정치심리전, 온오프라인 테러 감행 등을 기획할 수 있다‘며 ”북한판 하이브리드전(복합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도 ”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부각하고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지상, 공중, 해상에서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직접적 군사 도발보다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순차적 복구 행위 및 지상·공중·해상에서의 군사 활동량을 증가시키며 긴장을 조성하고 압박하는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여기에 한미(일) 훈련기간을 명분으로 전술핵무기를 보유했다는 비대칭성을 과시하는 지상, 해상에서의 미사일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발 방식을 두고 “주체와 원점이 불분명하고 한국군의 대응이 어려운 복합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통일연구원은 미국과 북한 모두 관심이 없어 내년에도 비핵화 대개가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내놨다.

정성윤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자원을 동유럽과 중동의 안정, 대만 문제의 관리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며 “북한은 중·러·북 연대의 허상에 기대어 당장은 대미 비핵화 대화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러 간 군사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이 포탄 등 소모성 물자 공급을 넘어 생산 플랜트 공급을 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답방도 내년에 성사될 수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보탰다.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활동이 강조·강화될 경우 북한의 대응이 격화될 것”이라며 “북한 내로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이 이어지면서 북한 당국의 통제와 처벌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를 더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세습 후계자로 볼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낭비적 예측”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실제로 세습이 되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30년 후에 이뤄질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30년 후의 북한 상황을 끌어다가 지금 논란을 벌이고 예측을 하는 건 불필요하고도 낭비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느닷없이 어린 소녀를 후계자처럼 보이도록 해 우리가 논란을 벌이는 사이에 본질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장 문제, 북한의 민생 피폐 문제가 싹 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