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남북 합의서 깨는 北

한미훈련·대북제재 조치 반발
천안함 도발 때도 책임 떠넘겨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사실상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북한은 과거에도 남북합의서에 대한 파기·무효화 선언을 다섯 차례 이상 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파기 선언을 단 한 차례도 한 바 없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한이 남북 합의에 대해 ‘폐기’, ‘무효화’, ‘백지화’ 등을 공식 선언한 건 다섯 차례 이상이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무효 선언은 2016년 3월 8일 박근혜 정부가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발표했을 때 나왔다. 이틀 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담화에서 “이 시각부터 북남 사이에 채택·발표된 경제 협력 및 교류 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를 무효로 선포한다”고 했다.

또 2013년 3월 8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폐기하고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같은 해 1월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해 1992년 채택된 ‘남북 간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대해 완전 백지화, 완전 무효화를 선포했다.

북한은 2010년 5월 27일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발표에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해 남북 교역과 교류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24 조치를 발표했는데, 3일 후 북한은 “북남협력교류와 관련해 북한군이 이행하게 돼 있는 모든 군사적 보장 조치를 전면 철회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2009년 1월 30일에도 조평통을 통해 “이명박 패당이 반공화국 대결정책으로 지난 시기 북남 합의들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고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었다”며 군사와 화해·불가침·협력교류에 관한 남북 합의 사항의 무효화를 공식 선포했다.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다. 이것은 전 세계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