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7일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ICBM 발사지원 차량의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포착됐고, 액체 연료 공장에서 추진체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군사 정찰위성의 기술적 준비 완료를 요구했고 이를 북한이 준비 중”이라며 “지난번 실패한 군사 정찰위성의 결함보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 9일 정권 창립 75주년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8월 말 또는 9월 초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국정원은 지난달 25∼27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과 관련, “쇼이구 장관이 김 위원장과 단독 면담해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는 포탄 미사일 판매와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고, 북한은 서방에 무기 대여 및 노후 장비 수리를 포함한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8월 1일과 2일 러시아 군용기 편으로 실무자가 방문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합의를 한 데 이어 8일에는 러시아 수송기가 평양에서 군수물자를 실어 내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했다.

또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이 속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러시아의 핵미사일 핵심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자세히 추적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에 대한 불평·항의가 생기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고 국정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 항의가 있음에 따라, 북한 당국이 지역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TF를 신설했다”고 했다.

또 “북한 당국은 2023년 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고, 보위부 또한 안전원 등의 총기 소지 권한을 확대하면서 그 부작용도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탈북과 관련해서는 “북한 국경 폐쇄 후 탈북자가 급감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99명이 탈북한 것으로 파악돼 작년 대비 3배가 늘었다. 국경이 개방되면 증가 추세가 좀 더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탈북 브로커의 거래비용이 급증해 국경이 개방된다 해도 이 비용이 떨어지지 않는 한 탈북자 급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현재 파악하기로 북한의 1∼7월 아사자가 240여건으로, 최근 5년 평균 110여건 대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은 2020∼2022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진행 중이고, 2016년 대비 2022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12% 감소하는 경제 악순환 상황에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적인 곡물 거래 금지 정책과 군량미 우선 배분으로 곡물가가 계속 고공행진 속에 있다”라고 했다.국정원은 “북한이 현재 계속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밀수, 사이버 금전 탈취 등 불법적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 석탄 밀수출량은 약 170여만t으로 2022년 상반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며 “금괴 또한 올해 상반기 580여㎏을 밀수출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0%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2015년 이후 15억달러 이상의 가상자금을 불법 탈취했는데, 올해는 총 1억 8000만 달러 상당의 해킹 사고·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국내 신용카드 정보 1000여 개를 훔친 것으로 파악해 신속히 보안 조치를 실시했고, 현재까지 개인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