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서해경계선

NLL, 유엔사가 정한 실질 경계선
北, 1999년 ‘해상분계선’ 일방 선포
연평해전·대청해전 등 충돌 반복
‘완충수역’ 설정한 9·19 합의 위반
통일부장관 “남북 군사회담 검토”북한 상선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도리어 북한군 총참모부가 “(남측이) 북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면서 서해 NLL과 북한 해상 군사분계선의 차이에 관심이 모인다. 북한이 서해 NLL 무력화 시도를 이어 갈 경우 또 다른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까지 제기된다.

북한이 이날 상선의 NLL 침범에 이은 방사포 사격으로 다분히 의도적 도발에 나선 것은 남북 간 ‘서해 해상 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이견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 NLL은 1953년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리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는 목적으로 설정됐다. 이후 실질적 해양 경계선 역할을 해 왔다.반면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날 언급한 ‘해상군사분계선’은 북한이 2007년 주장한 경비계선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1999년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직후 NLL이 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이 아니라며 NLL 이남에 ‘서해해상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의 서쪽을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 끝점’으로 설정하고 NLL이 담기지 않은 것을 이용한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NLL이 설정된 당시 해군력이 약한 북한은 받아들였지만 이후 선박 통행에 불편을 느끼자 유리한 선을 새로 긋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그러나 남북한의 실질적 경계선 역할을 해온 NLL을 무효화하는 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후 서해 NLL 부근의 남북 간 대치는 고질적 문제가 됐다.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모두 서해상에서 벌어졌다. 남북은 2018년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경비계선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는 없었다.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남북은 같은 해 9·19 군사합의에서 서해상에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완충수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4년 뒤 북한은 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나선 셈이다.

북한이 지난달 말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과 우리측 전술 조치선을 넘는 위협 비행을 감행한 데 이어 NLL 무력화를 의도한 도발까지 나서면서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긴장 조성 의도를 보이면서 서해상 우발적 충돌 우려까지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서해 해상 경계선을 둘러싸고 논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최전선 군부의 긴장감과 피로가 누적됐을 때 서해상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군사 고위급회담을 먼저 제안할 생각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질의에 “군사 분야에서 신뢰 구축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