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맞춤형 도발”

북한이 4일 동쪽으로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다. 북한이 IRBM을 쏜 것은 8개월 만,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미사일을 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북한이 무력 시위 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재개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모한 핵도발은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23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IR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4500㎞, 고도는 970㎞, 속도는 약 마하17로 탐지됐다. 북한이 지난 1월 무평리 일대에서 고각 발사한 화성12형을 정상각도(30~43도)로 발사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비행거리 4500㎞는 북한에서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태평양 괌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다.이번 IRBM 발사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날드 레이건함이 포함된 한미 해상 연합훈련과 한미일 대잠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4차례에 걸쳐 총 7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특히 일본 영공을 통과시켜 발사한 것은 일본을 향한 정치적 경고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 한미일의 확장억제력 강화에 대한 맞춤형 도발”이라며 “일본에 대한 보복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괌을 염두에 두고 전시 증원 시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분석했다.

향후 ICBM 발사나 핵실험 재개 등 추가적 무력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은 1월에도 IRBM을 시작으로 최신 ICBM인 화성17형과 화성 15형을 수차례 발사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말 국회 보고에서 이달 16일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이후나 다음달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바 있다. 반면 미국 중간선거 결과까지 지켜본 다음에 핵실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일본 상공을 넘긴 미사일 도발에 경고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다. 다만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북한의 IRBM 발사에 대해 “무모한 핵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IRBM 대응 차원으로 전투기 4대가 참가하는 공격편대군 비행과 공대지 합동 직격탄(JDAM) 2발을 발사하는 정밀폭격훈련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