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전방부대 작계 수정

북한판 이스칸데르 전략군 운용
한미연합 작계 최신화에 맞대응
7차핵실험 소형 핵탄두 성공 땐
한미, 미사일 대응전략 다시 짜야
중앙군사위서 남한 타깃 노골화
포항 나온 동해 지도 걸고 회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전방 부대에 작전 임무를 추가하고 작전계획(작계) 수정안을 밝히면서 KN23· 24·25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운용하는 북한 전략군이 휴전선 접경 지역으로 이동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한미 당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연합 작계 ‘최신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SRBM이 전방으로 이동 배치될 경우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로 불리는 KN24, 초대형 방사포인 KN25는 북한 전략군이 운용한다. KN23은 변칙 기동을 통해 요격망을 회피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KN24는 특정 지역을 초토화하는 파괴력이 높으며 KN25는 연발 기능을 장착했다. 이에 더해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반도의 세로 길이가 1000㎞임을 고려할 때 최대 600㎞까지 날아갈 수 있는 북한의 SRBM이 전방에 배치되면 한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게 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핵을 탑재한 SRBM들로 인해 한미 연합군은 북한 미사일 대응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문성묵(예비역 육군 준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전방지역에 핵을 탑재한 SRBM을 배치하면 수도권은 물론이고 충남 계룡대 육·해·공 3군본부는 물론이고 평택 미군 기지가 모두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며 “북한이 SRBM을 개발하는 것은 북한 어느 지역에서든 남측에 원하는 목표를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왔기 때문으로, SRBM으로 어디든 타격이 가능하다”고 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운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술핵무기 운용 권한을 군단급 또는 군사령부급 부대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술핵 관련보다는 남한 및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에 대응해 북한군이 전방부대의 편제와 신무기체계 배치 등을 위한 논의를 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최전방부대가 운용하는 사거리가 짧고 노후한 240㎜ 이하 방사포를 최근 개발한 KN계열 신형 전술무기 등으로 교체해 화력 강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확실시된다”고 했다.

노동신문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주재한 지난 22일 2일차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태섭 군 총참모장이 브리핑하는 장면엔 남한 동해 축선의 작전지도가 나온다. 해당 지도는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경북 포항 등 남측 동해안의 윤곽이 보인다. 북한은 2017년 8월 15일에도 미사일 전력을 총괄 운용하는 ‘전략군’이 남한 전역을 4등분해 미사일 타격권을 설정해 놓은 ‘남조선 작전지대’ 제목의 지도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도도 당시 지도와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 매체에 동부 축선 지도만 공개했는데 서부 및 중부 축선 지도도 있었을 것”이라며 “축선별로 전투서열 및 작전계획 수정안을 토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작계를 수정하는 것을 의식한 조치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작계는 대북 전면전과 국지 도발,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 공격 등을 상정한 한미 연합군 대응 계획을 뜻한다. 한미는 지난 3월 30일 미국 하와이에서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만나 작계 수정을 위한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했다. 이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새 작계를 추진 중이다. 신승기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군단급 전연 부대의 작전 범위를 기존의 휴전선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서 사실상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확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도발 징후 때 대북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 가는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확장억제 강화와 3축 체계 논의가 나오니 북한으로서도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최전방 전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