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참관… 전술핵 탑재 시사
합참, 北보도 직후 “발사체 포착”

북한이 지난 16일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쏜 사실이 1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알려졌다. 우리 군 당국은 이 사실을 북한 보도 이후에야 발표해 늑장 대응 내지 탐지 실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며 “시험 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사일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김 위원장이 군 관계자들과 함께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사진에 따르면 신형 무기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 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소형화한 전술지대지미사일로 추정된다.

통신은 신형 무기에 대해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전술핵 탑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측의 보도가 나온 직후인 이날 오전 7시 46분쯤 “우리 군은 16일 오후 6시쯤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함흥 일대에서 포착된 2발의 발사체의 고도는 약 25㎞, 비행거리는 110㎞, 최고속도는 마하 4.0이하다.

결국 합참의 발표는 발사체 발사 13시간 46분 뒤에야 이뤄진 셈이다. 통상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당일 발표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사의 경우 사거리가 짧고 비행 궤적이 탄도미사일의 제원으로 보기엔 추가 분석이 필요해 발표하지 않았다는 게 군 당국의 해명이다. 하지만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김 위원장도 직접 참관한 신형 무기 시험 발사를 즉각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북한의 발표 이후에야 부랴부랴 발사 사실을 공개한 것은 우리 군의 능력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동발사대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 뒤 기습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군이 사전 탐지에 실패하고 발사 순간 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합참은 발사 동향을 한미 연합으로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합참 발표 이전인 16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17일에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사 하루 뒤 NSC를 다시 열고 회의 주재자를 격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 판단이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정권교체기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북한이 김 위원장 참관하에 신형 무기 시험 발사를 한 것은 본격 시행을 앞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18일부터 9일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과 맞물려 있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추가 도발을 감행하거나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핵실험 준비까지 시간을 벌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자신들의 억지력을 보여 주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