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신형 ICBM 성능 시험”
머지않아 정식 시험발사 가능성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갱도 복구
美, ICBM 도운 러 기업 등 제재
시진핑 “한중 수교 초심 지켜야”
미중 갈등 겹쳐 北 압박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외교·안보 역량을 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면서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시험발사 유예) 파기가 임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윤 당선인에게 ‘초심’(初心)을 강조하는 축전을 보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견제구를 던졌다.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위기 대응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1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ICBM 발사 및 모라토리엄 번복 움직임에 대해 현재로선 (새 정부 공식 출범 전이기에) 특별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한반도 정세 긴장이 커지자 윤 당선인이 서둘러 대북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앞서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0일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북한이 행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신형 ICBM 체계였다고 결론 내렸다”며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무기(화성17형)”라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도 지난 11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이 머지않아 정식으로 ICBM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년 전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가 복구되고 있다는 움직임이 포작되면서 핵실험 재개 우려까지 나온다. 결국 미 재무부는 지난 11일 북한의 신형 ICBM 개발 및 발사를 도운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경고하려는 의도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을 바꿀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평양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미국과 극렬히 대립하고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압박하기가 어려워졌다. 선거 기간 내내 대북 강경책을 내세운 윤 당선인이 ‘해법’를 내놓지 못하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안보 무능’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

중국도 윤 당선인의 대중 기조를 시험하려는 듯한 모양새다. 시 주석은 지난 11일 전달한 축전에서 “중한 양국은 (1992년)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초심은 중국 공산당이 흔히 쓰는 단어지만, 시 주석은 한중관계에서 뭔가 불만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맥락의 표현을 썼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도입을 결정하자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한다’며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축사에도 윤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등에 대한 경계감이 녹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홍콩 명보는 “윤 당선인이 친미 성향임은 분명하다.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까지 가혹한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