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모라토리엄 유지” 촉구

북한이 28일 전날 쏜 탄도미사일에 대해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발사체라고 주장함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과거 ICBM 발사를 위성 발사라고 주장해 왔던 북한이 ‘정찰 위성 개발’ 얘기를 꺼낸 건 핵실험·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를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는 의미라는 얘기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 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며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촬영을 진행해 고분해능 촬영체계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특성 및 동작정확성을 확증했다. 정찰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이라고 보도했다. 통상 발사 장면을 공개하는 미사일 시험 때와 달리 이번에는 발사체에 탑재한 카메라로 찍은 한반도 등 지구 사진을 공개했다.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장거리 로켓 기술과 ICBM 기술은 사실상 같다. 북한은 ICBM을 발사하면서도 평화적 목적에 따른 위성 발사임을 주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판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광학장비라고 주장했으나 그동안 중거리, ICBM 발사 시 공개한 사진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직접적으로 ICBM 능력을 확인하는 ‘위장실험’ 개념과 실제 정찰위성을 운용하겠다는 여러 의미”라며 “한국과 미국이 운용 중인 주요 정찰 위성과 고고도 정찰 능력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지닌다”고 했다.

ICBM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묶여 있는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ICBM 발사를 감행한다면 오는 9일 치러지는 한국 대선 이전 어느 시점을 ‘택일’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선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니면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인 오는 4월 15일 전후로 택일할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태양절(4·15) 계기 대규모 열병식과 함께 김일성 생일 110주년 축포로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주장에 대해 “스스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