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WMD·탄도미사일 막을 것”
외교적 접근서 대북 제재로 ‘무게’
한미일 대북 공조로 효과 극대화
중러, 北 제재 반대하며 밀착 과시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결구도가 고착화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시험 발사에 나서는 등 새해 들어 7번째 무력 시위를 벌이자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시도를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감싸고 있어 신냉전 상황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3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와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와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유엔 대사는 향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 수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여러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다.

앞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과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미 국무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검토 선언에 대한 서울신문의 이메일 질의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임을 분명히 해 왔다”며 “외교에 전념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접근 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에서 대북 제재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모양새다.반면 북한은 최근 일본과 프랑스가 북핵·미사일 폐기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로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용납 못 할 도전”이라고 맹공했다. 1일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외무성은 전일 게재한 ‘반드시 치르게 될 값비싼 대가, 초래하게 될 엄중한 후과’ 제목의 글에서 지난달 20일 일본-프랑스 외교·국방장관의 ‘2+2회의’에서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조치를 걸고 들며 유엔 안보리의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을 운운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미 수차 언급했듯 우리가 취하는 국방력 강화조치들은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자위권행사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극구 추종하다 못해 이제는 프랑스까지 끌어들여 있지도 않은 우리의 위협을 고취하고 있다. 반공화국 적대의식에 찌든 고질적 병폐”라며 일본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를 향해서도 “조선반도(한반도) 형세를 모르고 분별없이 처신하다가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관련국을 향해 냉정과 자제 및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화성12형 시험 발사 성공 발표에 대해 “중국 측은 관련 보도와 한반도 기타 각 측의 동향을 인지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 측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어 “우리는 관련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언행을 신중히 하고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고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동하는 데 주력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북 규탄 또는 제재 움직임에 선을 긋는 동시에 대화 국면을 만들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일에도 미국이 낸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안에 ‘보류’ 의견을 내 이를 무산시켰다. 같은 날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한중 북핵협상 수석대표 통화에서 “미국은 ‘제재 만능론’을 포기하고 실질적 조치를 내놓음으로써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의 근본 원인이 지난해 5월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 군사적 긴장을 키운 탓이라는 속내도 담겨 있다.현재 중국은 러시아와 역대 최고 수준의 밀착도 과시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 직전 정상회담을 갖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는 앞으로도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하며 “미국이 먼저 양보해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만들라”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분간 한반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특히 중국은 국경 봉쇄로 전방위적 물자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교역을 매개로 대북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미중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한국을 움직여 대북 제재 완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동맹 가운데 ‘약한 고리’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지상대지상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새해 들어 북한이 진행한 7번째 무력 시위다. 지난달 27일 지대지 전술유도탄 두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 정점 고도는 약 2000㎞로 탐지됐다. 북한이 IRBM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건 2017년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