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0주년 맞은 ‘김정은 체제’

정적에겐 무자비… 인사로 충성심 유도해
제재 강화로 2017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2011년 12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세의 젊은 나이에 권력을 물려받았다. 집권 초부터 선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정상국가 지도자를 열망했던 김 위원장은 안정적 리더십 구축에 성공했지만, 세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독재의 본질 또한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집권 기반이 불안정했던 김 위원장은 선대의 통치 방식인 ‘선군정치’를 버리고 노동당 중심의 시스템 정치를 복원, 1인 지배체제를 완성했다. 김정일 시대 통치기구였던 국방위원회를 없애고, 국정 전반을 지휘하는 국무위원회를 신설했다. 군과 내각에 대한 롤러코스터식 인사로 충성심을 유도했다. 결국 집권 10년 만에 당(총비서)·정(국무위원장)·군(최고사령관)에서 최고 직위를 가졌다.

선대와의 또 다른 차이는 ‘감성’을 앞세운 애민 리더십이다. 주민들 앞에 눈물을 내보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대표적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란 용어도 자주 등장한다. 부인을 꼭꼭 숨긴 선대와 달리 리설주를 전면에 등장시켰다. 성역처럼 여겼던 ‘수령 무오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선대의 잘못에 대해 대중에게 솔직히 사과하기도 했다.

이처럼 변화를 꾀했지만 북한 체제를 지탱해 온 통치의 ‘본질’까지 거부하진 않았다. 정적에겐 무자비했고 핵과 미사일은 고도화해 체제 유지를 강화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 등을 숙청했다. 집권 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과 세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 총 62회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진행해 핵무력을 완성했다.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북제재와 자연재해,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이어지며 경제는 어려워졌고, 주민들의 삶도 피폐해졌다. 통일부가 16일 발표한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잇따른 핵실험과 잇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돼 2017년부터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노이 노딜’ 이후인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자력갱생 노선으로 전환했다. 남북, 북미 관계의 막힌 혈을 뚫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어떤 기조를 밝힐지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북미중 정상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북미, 한미 간 논의 진전에 따라 연말·연초 종전선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화답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