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보고서 공개
“코로나發 국경 봉쇄로 석유 수입 급감”
文 “남북 체제경쟁 의미 없다” 협력 강조

북한이 가중되는 경제난에도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 조치로 정유제품 수입과 석탄 불법수출 물량은 크게 줄었지만 제재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월 6일부터 6개월간 조사된 내용이다. 이 기간,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외에는 기존 미사일과 핵 시설 인프라를 유지·개선하는 선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또 해외 주재원이나 중국과의 합작 기업,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을 통해 국제 금융망에 지속해서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스피어피싱’(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를 겨냥한 사이버 피싱) 공격을 벌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커조직 ‘라자루스’, ‘킴수키’도 보고서에 등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재 감시망을 피하는 수법도 정교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유조선들이 선박 등록을 취소당한 뒤에도 위조된 선박 자동식별시스템 신호를 발신하거나 다른 배로 위장 항해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국경 봉쇄 여파로 지난 1~7월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은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의 4.75%인 2만 3750배럴로 급감했다. 석탄 불법수출도 지난 1~4월 36만 4000t(추정치)으로 지난해 4개월 평균치(120만t)의 약 4분의1 수준에 그쳤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남과 북)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으며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는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이젠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외동포들 시각에서 보면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대화 재개의 물꼬가 터진 시점에서 남북 협력의 당위성과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난 7월 말 통신연락선 복원 때와 달리 신중한 상황 관리를 위해 이날까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공동 번영을 앞세운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