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명백한 이중기준” 담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북한이 “자주권 침해”라고 맹비난했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미사일 발사에 반응한 미국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미국 등의 ‘이중 기준 프레임’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적대시 정책 철회 않는 美에 불편한 심기

북한은 3일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명의로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우리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취급한 것은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난폭한 침해이며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미국과 추종 국가들인 영국, 프랑스 등은 우리가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매도하면서 국제 평화와 인접 국가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억지를 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과 빈번한 공격용 무기 시험들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면서도 우리의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걸고 든 것은 유엔 활동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에 대한 부정이며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안보리 중러 반대로 공동성명 불발

특히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유엔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또다시 침해하려 드는 경우 후과가 어떠하겠는가는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보도 이후 영국, 프랑스와 함께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당초 지난달 30일 소집 예정이었으나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중국과 러시아 측 요구로 하루 연기돼 1일 열렸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